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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北 NLL 도발 의도와 北 행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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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관*자 조회수 308

서해에는 지금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갑자기 대남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박대통령으로부터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인내심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는 북측이 기대했던 핵심내용 세 가지가 빠졌고, 북한은 이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기대했던 세 가지는 첫째, 한국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북측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박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기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북한은 더 이상 박대통령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까지 여론몰이를 하며 확산시키려는 통일대박론을 3단계 북한 체제붕괴론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하여 둘째, 북한 체제를 붕괴시킨 다음 셋째,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북측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대남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도발이 어쩌면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때 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과감하게 응징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매우 치밀한 수위조절을 해 나가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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