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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北 무인기 靑 촬영 파장과 정치권 핫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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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관*자 조회수 439

북한의 김정은은 “2015년이면 한반도는 자유대한민국체제로 통일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 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이 발언의 진의를 첫째,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둘째,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켜, 셋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위 3단계 북한 체제붕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한국정부는 북한체제를 붕괴시켜 당대에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위협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에 대한 김정은의 정면 맞대응이 곧 김정은이 발표한 “2015년 통일대전론”인 것입니다. 북측은 이제 모든 대남정책의 좌표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전통문과 통지문 팩스를 직접 청와대로 보내는가 하면, 남북회담대표도 청와대에 관계자가 나오도록 요구하고 있고, 무인기를 직접 청와대로 보내 청와대 경내 위에서 20여 초나 머물고 갔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대 김정은의 “통일대전론”이 정면으로 충돌해 나가는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결국면이 풀리려면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더 이상 북한 체제붕괴를 통한 흡수통일론이 아니라,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남북한이 공히 공감,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한반도대박론’이라는 인식을 북측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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