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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 상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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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관*자 조회수 338 |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모든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선박들이 불법개조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든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전 선원들을 상대로 안전강화조치를 내리고 안전, 생명문제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구명 매뉴얼은 물론이고 대피훈련, 조난구조훈련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넷째, 자연재해 상황을 맞을 가능성, 해상조난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기상상황에서는 배의 출항을 금지시키는 규제를 더욱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사회안전 시스템을 총괄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상시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선장과 해운사의 부실에 따른 재난사고 발생시 이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시키는 입법제정을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로 인해 우리의 젊은 청춘들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계해서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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