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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세월호 구조 작업과 수사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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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관*자 조회수 307 |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앞에 무릎을 꿇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 긴급대응하지 못한 일차적 원인을 상황대처 매뉴얼의 부실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황대체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만들어 둔 매뉴얼만 약 3200개 정도나 됩니다. 정부 내에 위기대책본부만도 약 10개가 넘고, 5급 이상 공무원들 245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내에도 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일차적 원인은 매뉴얼이나 위기대책본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매번 사고가 날 때만 난리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론이 다시 꺼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모두가 다시 안전불감증에 빠져 드는데 있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업계의 부패사슬이 무엇인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사회 안전의 불안요인, 위험요인과 전면전을 펼쳐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는 안전위험에 빠져들지 않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발본색원 해 보겠다는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안전문제에 관한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회위험요인과 사투를 펼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세월호와 같은 참사에 무릎을 꿇는 불행한 일이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위험, 안보적 위협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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