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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유병언 소환 불응·향후 법적공방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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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관*자 조회수 284

지금 진도 앞바다 팽목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다를 향해 자식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들딸들의 이름을 부르다, 부르다 지쳐 목이 잠기고, 눈물도 마르고, 가끔은 자식이 살아 돌아 온 것만 같은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이 슬프디 슬픈 팽목항의 현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가족 대표단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유족들의 의견에 가장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국가가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들의 목소리를 금과옥조의 옥소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개각 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난구조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재난구조에 대한 정무의 무능력과 문제점, 부패와 태만의 상징이 된 해경의 전면개조, 팽목항의 현장과 현실의 상황까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경고음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통해 대통령은 유병언과 같은 종교를 내세워 탈법 불법을 일삼는 반사회적 집단에 대해서 법과 정의를 확실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는 자신들이 마치 유족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에 대한 위로는 곧 국민에 대한 위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전체를 이렇게 고통의 참극으로 빠뜨린 사고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공권력을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고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오늘 즉시 정당한 법집행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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