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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국가 위기 상황 원인·문창극 사태 논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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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관*자 조회수 291

정치학계의 전설적인 대학자인 알렉시스 토크빌은 자신의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란 책에서 건국초기 미국의 사회체제가 틀을 잡아가는 모습을 정치제도와 사회적 습속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조건의 평등화를 중심적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도래를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파악했습니다. 토크빌의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창극 총리후보지명자의 청문회장 직행론과 중도 하차론을 본다면, 청문회 절차와 과정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과 이미 여론검증이 끝났으니 중도하차해야한다는 우리 사회의 관습론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구명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유병언은 도피 중에 있으며, 탈영병은 국가안보를 휘젓고 있는 작금의 위중한 시점에 문창극 총리후보지명논란이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국력소모와 사회적 비용, 정치적 대립, 그로 인한 종교적 갈등과 국가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영병이 생포된 지금 이 시점에도 책임총리는 없으며, 국방부장관도 공석입니다. 분단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국력소모이며 비생산적인 국정운영입니까? 임기 중,하반기를 맞아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인사참극입니다. 대통령이 여론에 부합한 인사를 내세우지 못했을 때 반대여론을 빨리 수렴하여 새로운 인물로 바꿔주지 못하고 지지부진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반대여론과 자존심대결로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것이 곧 레임덕을 초래하는 단초가 됩니다. 더 이상 국정공백의 장기화로 국민불안이 커지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메우려면 박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절실히, 아니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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