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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유병언 수사 진행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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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관*자 조회수 276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1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경질된 총리가 다시 유임되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걱정이 먹구름처럼 몰려 왔습니다. 그것은 박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과 국민의 안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첫째, 이제 박대통령은 이 나라 총리 한 명도 제대로 내세울 수 없을 만큼의 무능한 정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대통령의 이런 식의 인사는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둘째, 혹시 대한민국에는 이 난국을 돌파할 제대로 된 새로운 총리감 한 명도 없을 만큼 인재가 부족한 나라라는 인식이 외신을 타고 외부세계에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박대통령은 역시 국민의 마음, 국익의 관점에서 인재를 쓰고 등용하는 폭넓은 국사의 리더가 아니라, 오직 자기 맘에 들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 사람을 쓰는 협량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입니다. 넷째, 세월호 참사이후 그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 앞에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조국 대한민국의 안전국가만들기, 국가개조개혁, 관피아 척결에 대한 그의 의지와 소신은 이제 어디 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과 여론은 박대통령이 작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기위해서 인사대탕평책을 단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총리인선을 야당과도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널리 인재를 구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 국민적 요구에 박대통령은 비선인사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선인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도로 정홍원총리내정’인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조만간 거국내각구성이 제기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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