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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집권여당 위기 대책과 유병언 수사 상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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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관*자 조회수 242 |
세월호 참사 이후에 주변국들의 민첩한 움직임과 국내정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매우 답답해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외교안보관계를 강화시키는 동맹외교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후원 하에 일본은 전수방위제를 폐지하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군사대국으로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국의 이해관계 쪽으로 끌어들여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동북아, 대한반도 외교전략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시진핑 주석은 내일 모레 1박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각과 청와대 인선작업도 아직 마치지 못하여 행정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차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위원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낮잠을 자서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야당 쪽을 보면 공당출신 서울시의원이 마치 조폭을 방불케 할 만큼 살인교사혐의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청와대를 보면 논문표절이 수두룩한 인물을 부총리로 낙점해서 또 다시 인사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의도 정당판에 대한민국의 막중한 운명을 맡겨둔다는 것은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지금의 꽉 막힌 국정운영을 확 뚫어주고, 썩고 한심한 여의도 정치판을 확 뒤집어 버릴 그래서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하는 새로운 국정운영과 정치판을 기대하기란 정말 난망한 일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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