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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윤일병 사건·정치권 이슈·구원파 분위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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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관*자 조회수 243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대처 수상은 영국에는 ‘영국병’이란 것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처 수상이 말한 “영국병”이란 60,70년대 영국의 사회침체와 경제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영국인들의 무기력증, 느린 동작, 방임적인 태도들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국병 때문에 영국은 1976년에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처 총리는 이 망국적인 영국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영국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집권하자마자, 저효율 고비용의 문제를 가진 영국사회를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의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처 수상의 개혁정책으로 영국인들은 더 이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뛸 수 있었으며 마침내 영국병을 극복해서 영국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자본의 중심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영국병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에도 한국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병은 어떤 사고나 재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만 반짝 왈칵 흥분하고 비분강개하고 분노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덮고 싹 잊어버리는 망각의 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3일을 못가고 아무리 싫어도 3일은 못 간다는 말은 한국병의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는 대통령부터 모든 여야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안전국가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이 참사의 원인도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안전대책이나 시스템도 모두 말뿐이고,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참사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한국병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의 대처 수상이 영국병을 치유한 것처럼,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까? 윤일병 구타 사망과 같은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참극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그 교훈을 끝까지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고질적인 망각의 병을 앓고 있는 이 한국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안전한 나라를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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