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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윤일병 사건·정치권 이슈·구원파 분위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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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관*자 조회수 243 |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대처 수상은 영국에는 ‘영국병’이란 것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처 수상이 말한 “영국병”이란 60,70년대 영국의 사회침체와 경제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영국인들의 무기력증, 느린 동작, 방임적인 태도들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국병 때문에 영국은 1976년에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처 총리는 이 망국적인 영국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영국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집권하자마자, 저효율 고비용의 문제를 가진 영국사회를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의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처 수상의 개혁정책으로 영국인들은 더 이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뛸 수 있었으며 마침내 영국병을 극복해서 영국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자본의 중심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영국병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에도 한국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병은 어떤 사고나 재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만 반짝 왈칵 흥분하고 비분강개하고 분노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덮고 싹 잊어버리는 망각의 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3일을 못가고 아무리 싫어도 3일은 못 간다는 말은 한국병의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는 대통령부터 모든 여야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안전국가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이 참사의 원인도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안전대책이나 시스템도 모두 말뿐이고,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참사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한국병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의 대처 수상이 영국병을 치유한 것처럼,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까? 윤일병 구타 사망과 같은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참극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그 교훈을 끝까지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고질적인 망각의 병을 앓고 있는 이 한국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안전한 나라를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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