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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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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유병언 일가 수사 속보 긴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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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2 관*자 조회수 285 |
| 대한민국 군대가 큰일 입니다. 오늘도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 막사 내부에서 아군이 아군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아군을 향해 총질을 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군은 정말 큰일 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군이 아군에 총질하고, 상급사병이 하급사병을 집단 구타해서 사망케 하는 이런 야만적인 일제잔재의 병영문화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파릇파릇한 애국심을 품고 입대한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제대 말년이 되면 거의 폭력의 주동자로 변하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군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제 군도 계급사회에 기반을 둔 폭력문화로부터 민주적 인권문화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군대 폭력문화와 야만적인 가혹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병영폭력을 눈감거나 은폐하는 군 지휘관은 인사기록에 중대과실로 반영해서, 진급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윤 일병 사망사건과 같이 치명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 지휘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정직, 면직, 징역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사태를 은폐하거나 방치하여 불명예스럽게 전역한 군 지휘관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군 연금을 박탈하거나 감면조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내부에서 폭력상황에 대한 용기 있는 제보자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특혜수여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독일식 군 옴부즈맨제도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군에 의한, 아군을 향한 총격전, 우리 군이 우리 군을 향한 집단 구타사망사건이야말로 자주국방의 최대 적이자, 이 나라 안보국방력의 최악의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적폐를 일소시킬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군은 대한강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강군이 있어야 대한강국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통일한국의 문도 열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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