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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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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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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방탄국회 논란과 장례식 앞둔 구원파 움직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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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2 관*자 조회수 268 |
| 지금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문제는 다음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304명의 젊은 생명을 침수시킨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 또한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시는 저런 무고한 생명이 무참히 죽어 나가지 않도록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새로운 안전국가 만들기에 진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호 사건을 모두가 공감하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지 않고, 정파적, 이념적 입장에서 투쟁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진의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두 행위자들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침몰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문제를 대한민국 안전국가 만들기란 입장에서 솔직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야권의 강경파들이 유족의 이름을 빌어 세월호 참사를 그들의 대여, 대정부를 향한 정치투쟁의 소재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권주자였던 문재인의원이 유가족들의 단식천막으로 들어가 함께 단식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이 유가족들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챙기기 위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는 야당 강경파들이 진상요구에 대한 유족들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고, 그들의 아픔에 위로가 되기보다는 그들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다른 긴급한 민생법안들과 연계시켜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파적 인물들도 여러분 곁에 앉거나 서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국가 만들기를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살리고, 우리 서민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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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구급차가 늦게오는 바람에 사고피해자가 병원도착 전에 죽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야당에서는 구급차의 운영을 관리하는 안전교통부와 대통령이 책임이 있으니 이에 대한책임을 묻기위한 특별볍을 만들되 피해자측이 원하는 사람에게 조사권과 기소권까지 갖도록하자는 것이다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아니 국가에서 짊어지게 해야한다 아무 재산도 없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봤자 뻔한거고 보험금액도 세월호 선사에서 가입한 금액으로는 충족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하고, 그렇게 하려면 피해자 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듯히 갖지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유족에게는 초특급 슈퍼울트라 황제 대우를 해줘야된다 한명이 죽은 교통사고나 300명이 죽은 사고나 인명은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