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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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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北 동향·정치 이슈·유병언 장례식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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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9 관*자 조회수 243 |
|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지난 16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비공개리에 북한을 방문해 미국인 억류자 석방문제를 논의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용기를 직접 동원해 우리의 영공을 통해 비공개로 북한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12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들을 태운 군용기를 괌에서 평양으로 보낸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3명의 미국인들이 종교활동을 위장해서 북한의 체제전복을 노린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이 억류 미국인들을 내세워 외신과 인터뷰를 시켰고, 이들은 인터뷰에서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장기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미국정부가 석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대미 인질외교, 납치외교인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미국 당국자들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을지프리덤 가디언’ 한미 연합군사훈련 직전에 북한에 들어갔고, 심지어 연합훈련 일정을 하루 앞당겨 끝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시점에 북한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세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첫째, 최근 이라크 반군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미국인 기자가 참수되고 다른 미국인들이 참수위협을 당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인권유린 상황이 발생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미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케리 미 국무장관이 노골적으로 일본의 아베 수상에게 경고하고 나선 것처럼, 북일관계의 키는 결국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보여주고 싶었고, 북한이 북일관계의 진전을 얻고 싶다면 억류된 미국인질을 풀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입니다. 셋째,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외교실패론을 통해 공격받지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미 인질외교가 새로운 북미간의 소통채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변정세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넉 달 동안 10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받고도 단 한건의 법안처리도 하지 않은 채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철지난 투쟁가를 부르며 노숙정치를 하고 있는 구시대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또 다시 나라 잃은 개화말기 상황을 다시 불러들일까봐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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