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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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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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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새정치연합의 미래와 韓정치 문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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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8 관*자 조회수 236 |
| 정부는 나라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규제완화, 담뱃값 인상, 자동차세, 주민세의 증세와 더불어 공기업 구조개혁에 이르기까지 경제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그리 넉넉지 않은 재정형편에서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경기부양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총 지출규모는 376조원으로 증가 폭만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내년 총 국세전망치는 221조 5000억 원으로 경기부양효과와 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총재정지출 대비 총재정수입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물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33조원에 달하는 국채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정부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그 만큼 커지고,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시점에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경제활성화가 일어나고, 살아난 경제를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세수확대와 재전건전성이 개선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대로 이런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보더라도 정부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 정부에 이런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많이 발표하더라도 실제 작동될 수 있는 힘은 바로 국회에 있고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국회 정치력이 실종된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즘 세계 경제학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피게티 현상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게티 현상이란 곧 성장에 가려있는 분배의 중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벌고 더 있는 자가 더 많이 돈을 벌어 갈수록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분배의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해법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장을 통해 분배를 이루겠다는 20세기형 정부정책 속에는 좋은 분배정책이 곧 더 큰 성장을 이뤄내어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완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장과 더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부가 몰려드는 그런 정책이라면 시대조류에 맞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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