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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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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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세월호法 3자 회동 내용·국회 정상화 속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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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30 관*자 조회수 237 |
|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에 달합니다. 갈수록 국민들의 삶은 힘들고 무겁고 버겁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벌이는 허리가 휠 것 같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고령세대들의 노후 불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한국경제는 지금 회복의 불씨가 살아날듯 하다가도 곧 다시 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경제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정치..국민과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세상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갇혀 사는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먹거리, 국민들의 생존문제를 갖고서 자신들의 정치적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끝마다 민생과 국민을 외쳐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속이 다른 정치인들의 시커먼 속내의 민낯입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계층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과 시장의 폐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 중산층이 사라지고, 합리적 여론이 소멸되면서, 극단적인 좌우의 강경주장만 난무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전 하버드대교수는 이런 현상을 두고 “자본주의의 승리와 민주주의 퇴보가 서로 연결되어 민주적 자본주의가 실패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치의 실패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한다면, 한국 사회는 4.19와 같은 새로운 폭발위험을 맞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정치가 안정을 만들기보다는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오늘의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썩고 낡은 지금의 구시대 헌정치인들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젊고 참신하고 새로운 신진인물들로 오늘의 정치권을 판갈이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민생을 팔아 정치인 자신들의 실리만 챙기는 위선적인 민생착취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19대 헌정치인들을 다음 20대 총선에서 싹 쓰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히 발뻗고 사는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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