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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김혜경 실체와 수사 속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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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관*자 조회수 231 |
캐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지난 4일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최룡해,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인천방문을 “예기치 못한 외교적 쿠데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특유의 “도발적 선군외교”인 것입니다. 도발적 선군외교. 북한체제에서 국정운영의 핵심은 선군정치입니다. 선군정치란 군이 정치의 중심이고, 군이 모든 것에 우선하며, 군의 총대가 곧 나라의 기틀이자 보국의 중심축이란 북한특유의 통치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국가운영을 군중심, 군사고방식 위주로 진행합니다. 선군정치의 전략적 본질은 상대방에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극대화시켜 상대방이 전혀 북한의 동선을 예상치 못하게 만든 다음, 상대방을 혼란 속으로 끌어들여 허둥대도록 해놓고, 곧바로 이런 틈바구니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목표를 감쪽같이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언론이 황병서의 출현에 허둥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정부의 본심을 파악해 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황병서의 인천방문 목적은 바로 대화에 있습니다. 고립무원상태에 빠져 있는 김정은 체제를 구출하기 위한 김정은체제 구명운동인 것입니다. 이는 곧 북한의 출구전략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3인방이 인천에 와서 대화탐문작업을 해 간 것이 북측의 1단계 대화전략이라면, 그들의 2단계 대화전략은 박대통령의 대화의지에 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대북대화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는 남측내부에서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의 반발여론에 박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나 버티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황병서가 북측으로 돌아가자마자 북한 경비정 1척을 연평도 서방 NLL지역으로 내려 보내 우리영해를 침범케 하는 것이 바로 그 작업의 일환인 것입니다. 북측은 이 분쟁을 통해 남한내 여론과 박대통령의 입장을 테스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쉽게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불상사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고수할 것인지를 시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북측의 이런 대남대화전략에 전략적 대화를 추구해야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그들의 우리 영토 침입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대결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대결 때문에 대화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북한과는 대화를 하되 철저히 전략적 대화를 추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략적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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