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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김정은 사진 의혹과 권력기관 인사참사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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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관*자 조회수 237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전쟁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라는 이 발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박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몇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지난 주 DMZ 근처에서 발생한 남북 간 총격전이라는 대결국면 보다는 곧 있게 될 남북대화에 더 높은 관심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방문한 황병서를 비롯한 북한 실세 3인방으로부터 김정은의 대남정책 기본 방향이 대결에서 대화로 선회했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광복 70주년이 되는 내년 8.15를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신의 임기가 절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남북관계 개선을 재임 중 해결할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전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대통령이 이런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면 북한문제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전략을 제언코자 합니다. 북한문제는 항상 일원적이고 일방적인 접근방식 보다는 이원적이고 쌍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는 독립주권국가이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한 민족, 한 동포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동포지만 동시에 적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이 양자를 모두 고려한 이원적이고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아젠다에 모든 것을 묶어버리지 말고, 대화와 대결, 핵과 남북문제, 정치와 경제, 정부와 민간을 항상 분리해서 양쪽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병진전략을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에는 가차 없이 대응하되, 도발했다고 해서 대화할 수 없다는 식의 즉자적 대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냉전의 마지막 고도인 한반도에도 철의 장막을 거둬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북한이 서로 엎드려 총부리를 겨누지 말고 마주 앉아 대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작금의 막혀있는 남북간 현안에 대해서 서로 자존심 대결로 시간 보내지 말고 일괄타결 방식으로 모든 난마를 풀어야 합니다. 북한의 금강산총격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 그리고 우리 정부의 5.24제재조치의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활성화를 동시적으로 일괄 타결짓는 것입니다. 2차 남북고위급회담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괄타결의 회담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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