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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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환풍기 사고 책임공방과 北군 식량난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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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0 관*자 조회수 248 |
|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떠나보낸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번에는 환풍구 참사를 맞아야 합니까?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은 이 나라의 안전국가 만들기를 위해 각자 어떤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는 안전에 관한 어떤 대책과 그 실행계획들을 추진해 왔습니까? 정치인들은 세월호법을 비롯해서 우리사회의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어떤 입법활동을 해왔습니까? 우리 국민들 또한 안전불감증을 떨쳐 버리기 위해 어떤 의식개혁의 노력을 해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안전문제에서 안보문제로 돌려 보면 또 큰 한숨만 나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연일 비무장지대로부터 총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천안함, 연평도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불행히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로부터 안보와 국방은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당 1210억 원에 들여오기로 한 차기 전투기 F-35A의 엔진 결함 문제를 알고도, 무려 7조 3418억 원에 달하는 FX사업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고, 방사청이 K-11 복합소총의 총체적 부실을 알고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생산키로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안보가 썩어도 너무 썩어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군의 포탄에 맞아 우리 국민들이 쓰러져 죽어가도 왜 우리군의 포가 작동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젊은 용사들이 북한의 어뢰 한 방에 수몰되는 천안함 폭침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 해군 레이더가 왜 무려 80회 이상 고장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고철덩어리를 최신예무기로 속여 국민혈세 수조 원을 쏟아 붓는 썩디 썩은 방산비리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국방비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부패한 관피아들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되고, 부패한 방산비리 때문에 우리 안보가 침몰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리고 공권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당신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함께 썩고 있는 부패의 동지가 아니라면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이 문제를 싹 쓸어 정리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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