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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반기문 대권후보론과 정치권 '개헌 논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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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1 관*자 조회수 240 |
| 다가올 23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될 주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측에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전략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의회는 그들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미의회가 왜 갑자기 전작권전환 재연기에 대한 자신들의 적극 반대의 입장에서 수용한 듯한 자세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약 7조 3418억에 달하는 F-35A 최첨단 무기구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논의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전작권전환 재연기문제와 F-35A를 비롯한 미국최첨단 무기의 국내도입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잘 타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유는 최근 국방부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서 우리군의 무기체계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구입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방사청은 부패방탄청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즉각 해체하라는 비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방사청에서 주력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미 최첨단 무기가 바로 F-35A입니다. 결함투성이인 F-35A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더 이상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일종의 고철덩어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2의 율곡사업비리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예산은 총 37조입니다. 이중에서 방사청이 10조를 씁니다. 그런데 고철덩어리인 F-35A 전투기 구매에 7조 3418억을 쏟는다면 이는 우리 국방비의 약 5분의 1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을수가 있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안보의 둑을 무너뜨리는 주범이고, 군현대화와 자주국방의 공적들입니다. 문득 이들의 부패한 매국 행위를 보면서 미국의 최첨단 군수무기의 지원을 받고도 이 무기를 팔아먹는데 혈안이 되어 나라를 잃고 말았던 베트남의 티우 정권과 국민당의 장개석 정권이 생각납니다. 단지 남의 나라의 패망한 역사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국방현실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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