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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대북전단 살포 파장과 정치권 이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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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7 관*자 조회수 240 |
| 지난 26일 새벽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우리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전단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미 합의한 고위급접촉에 대한 북측의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대화국면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물이 하나 돌출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북측 입장에서는 이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키워서 대남 대화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좋은 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북전단 문제를 키우는 것이 곧 과거 자신들의 천안함 연평도포격에 대한 잘못을 가릴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살포를 곧 북한체제 붕괴를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면서 이 현재의 이슈를 키워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같은 과거의 이슈를 덮고자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들고 나와서, 대남대화압박카드로 사용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지 않는 남쪽이 곧 대화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측과 대화를 할 의지와 정책을 갖고 있다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전략인 것입니다. 대화를 향해 나갈 때는 대화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대북전단을 백주대낮에 살포해서 전시성 행정을 추구하고,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무조건 하늘로 띄워 다시 우리 땅에 떨어진다면, 이런 대북전단은 북한 체제붕괴의 씨앗이 아니라 한반도 불안정과 대결의 화근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나라의 손권과 촉나라 유비가 손을 잡고 후베이성 양자강에 띄어진 약 80만에 달하는 위나라 조조의 대군의 배에 불을 질러 물리치는 유비의 책사 제갈공명의 동남풍전략이 반면교사의 교훈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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