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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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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선거구 위헌 파문과 北 권력구도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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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30 관*자 조회수 234 |
|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국은 당초 2015년 12월에 전환키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무기한 재연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연기이유는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 김정은의 오판에 의한 도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반환시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 능력을 갖출 때까지라고 막연하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전작권전환 재연기에 대한 정부정책에 두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첫째, 우리정부는 전작권전환을 재연기할 정도로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미국만 믿고 손놓고 있어왔던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안보태만주의입니다. 둘째, 미국과의 연합방위체계가 아니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리의 독자적 안보능력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안보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까? 그럼 우리보다 훨씬 소국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완벽한 자주국방 체계를 갖췄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자주국방체계를 갖춘 나라가 됐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0배나 앞선 나라에서 자주국방에 쓰여야 할 국방비를 뒤로 빼돌리는 참담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방산비리 때문에 자주국방 못하는 겁니까? 2억 원짜리 군용부품을 무려 41억 원에 납품하고, 북한군의 소총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특수부대 방탄복을 우리 사병들에게 입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북한보다 무려 40배나 잘 사는 나라가 우리보다 40배나 못사는 북한의 군사력이 두렵다면서 방산비리를 저지릅니까?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뒤로 한 체 자꾸 강대국의 안보이불속으로만 들어가려는 이런 근성을 언제까지 갖고 가려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보책임자들은 튼튼한 한미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핵개발을 해서라도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주국방에 관한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안보책임자들은 이스라엘과 박정희전대통령 어떻게 튼튼한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했는지 철저히 연구해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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