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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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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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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내년 北 급변사태 가능성과 野 계파 갈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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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3 관*자 조회수 248 |
|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사회 보수와 진보세력의 시각은 확연이 다릅니다. 보수세력은 북한이 머지않아 곧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진보세력은 북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일론에 있어서도 보수세력은 북한붕괴에 따른 한국의 흡수통일을 열망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세력들은 한국과 북한의 합의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세력들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절대불신대상이라 간주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세력들은 북한을 믿든 안 믿든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수세력들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진보세력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물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세력 모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주체적인 시각이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법이 없습니다. 단, 진보세력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에, 보수세력들은 대화보다는 압박정책을 구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한국이 북핵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정책과 힘을 갖고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6자회담이나 미국의 영역이라 방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에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가장 등한시하는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보수와 진보입니다. 무엇을 위한 진보이고 무엇을 위한 보수일까요? 또한 이들 두 세력은 통일국가란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 한반도분단을 해체하기 위한 한반도 통일국가 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강국이 되면 이것이 통일로가는 길목에 어떤 장애물이 될 것인지,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북한이 핵을 가졌어도 오래 못가서 붕괴하게 될 것이란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통일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안의 단일화된 통일논의를 먼저 이뤄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할 것입니다. 통일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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