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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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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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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北 급변사태 의미와 정홍원 총리 교체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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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6 관*자 조회수 256 |
| 박근혜대통령이 방위산업 및 군납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뿌리 뽑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공히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방산비리 근절에 관한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하는 모습입니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를 넘어서서 국가를 무너뜨리는 매국적 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북한과 정전상태,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전쟁이 완결된 종결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방산비리는 대한민국 안보의 축대를 무너뜨리는 적대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단순한 이적행위를 넘어서서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서 이 기회에 부패한 군 기강을 확실히 바로 세워 통일강군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방산비리 혐의자들은 군사시설을 무력화시켜 적을 이롭게 하고 또 안보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려 적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적죄 수준으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 방산비리혐의자들에 대한 이적죄적용이 무리일수 있다면 국회와 법조계는 작금의 조국의 상황이 세계유례가 없는 분단상황, 특수현실임을 고려하여 방산비리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형법과 군형법상의 “이적죄” 적용을 즉각 할 수 있도록 형법과 군형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과거 썩고 썩었던 군납비리, 방산비리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게 부패의 뿌리를 발본색원해서 무너져 가는 군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순신의 명량해전에 1천만이 넘는 관객의 호응은 이 시대 진정한 조국 수호자에 대한 국민들의 타들어 가는 목마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대한제국 육군중장 안중근 의사의 정신, 자주국방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강군이어야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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