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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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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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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실체·北 급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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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1 관*자 조회수 236 |
|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두 가지 외교적 사건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 체스판에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클레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기습적으로 방북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수상간의 전격적인 중일정상회담 합의입니다. 클레퍼 국장은 북한에 들어가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2명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단 한명도 없고, 이로써 북미간의 미국인 인질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입니다. 눈을 다시 중일정상회담으로 돌려보면 그동안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문제로 충돌일보직전까지 갔었던 중일관계가 극비리에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극적으로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도 일본을 향해 “도적”이라 불렀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게 강력한 대일 역사동맹을 맺자고 외쳤던 시 주석이 왜 갑자기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일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전에 중국이나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또한 북미간의 극비리에 이뤄진 클레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우리 정부가 중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그리고 북미간 접촉에 대해서도 이 네 국가들로부터 사전에 어떤 정보도 전해 듣지 못했다면 이는 한국외교가 치명적인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진핑과 아베 두 정상은 불과 25분동안 냉랭한 만남을 가졌지만 중일정상회담 실무당국자끼리는 무슨 논의를 어디까지 비밀리에 진행시켰는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일 얼굴을 맞대고 세계정세를 보고하는 클래퍼 정보국장과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만나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중국은 갑자기 일본을 만나고, 미국은 갑자기 북한을 만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겐 마치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 같은 허망함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외교를 어떻게 펼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사이를 파고들어 갈라놓고 있고, 북한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파고들어 이간질시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외교는 어디서 무엇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를 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알고는 있을까요? 외교란 우정도 의리도 아닌 오직 냉정한 국가이익만이 전부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합니다. 국가이익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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