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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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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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박원순 각종 의혹·野 전대 정쟁·北 남침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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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3 관*자 조회수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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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 구석 하나 국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와 북한문제는 주변국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것 같고, 공무원 연금개혁은 개혁대로 공무원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문제는 약속자체가 공허한
메아리 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선장과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은 국민정서, 국민의 법감정 을 무시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유병언 도피 은닉의 중심인물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법 집행이 정말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늦가을 찬바람 속에서 덜덜
떨며 추위를 맞고 울부짖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데도 이들에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수사와 판결을 하는지. 도대체 법과 정치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농민은 중국과의 FTA 때문에 다시 농산물 생산을
걱정합니다. 여기에 우리 영토 독도에 당초 계획했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한 정부의 속내는 또 무엇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월호 수색종료에 동의한 실종자 유가족들의 결단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토록 지루한 세월호 정국에 얽히고설킨
매듭을 푼 당사자는 정부도 국회도 아닌, 바로 자식들을 저 찬 바다에 묻은 실종자
유가족들이란 사실입니다. 국가와 정부와 국회는 우리 국민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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