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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방과 납북자 인권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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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관*자 조회수 236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온 “장수는 축복이다”라는 정책보고서 제목이 관심을 끕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현실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수는 축복이다”라는 보고서에는 왜 장수가 축복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장수가 축복인 삶이 되려면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정책적 제도와 지원을 갖춰야 하고, 또 장수가 곧 축복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잇따른 노인폄하발언을 통해 노인들 표를 많이 잃었으니 이제 “장수는 축복”이라는 노인환심용발언을 해서 노인들의 마음이나 사보자는 식의 수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2014년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현재 노인인구는 638만 5천5백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독거노인비율은 125만명 정도이고, 노인빈곤율은 48.6%로로서 OECD 평균 12.4% 보다 무려 3배나 높습니다. 3배. 여기에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에 42. 6명의 노인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장수는 축복입니까?,” 장수가 축복이라면 세계1위의 자살률을 예방할 수 있는 당신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도 묻겠습니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전력투구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와 정치는 이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열악한 생활 속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쳐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복지국가가 되려면 오늘의 조국을 만들고 일으켜 세운 이 노인들이 더 이상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몸을 내던지지 않도록 이들부터 살려내는 일에 혼신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내 몰려 있는 노인들, 그 노인들이 젊은 세월에 뿌리고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허리가 휘어진 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정 일류 선진국, 복지국가가 되려면 쓰러져가는 노인들부터 성공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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