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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정윤회 檢수사 전망·신은미 콘서트 강행 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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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관*자 조회수 270
지금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은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서유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박 대통령이 언명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문서의 핵심내용인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과연 국정농단을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진실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기문란, 국정혼란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과연 검찰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 수사발표에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그 진실을 덮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검찰이 정권과 권력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나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수사도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대충 맞춤형 수사로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정윤회씨는 더 이상 야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선 직후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고 감사전화를 했다는 정윤회씨의 발언만 보더라도 오래전에 정윤회씨는 내 곁을 떠났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검찰은 이런 똑똑한 국민 앞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 대통령의 인기는 30%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측근들의 간계놀음이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기를 흔든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바로 대통령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간신들을 대통령 곁에서 떼어내어 국가가 더 이상 혼란의 늪으로 빠져 들지 않게 막아줘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거둬내고, 사법독립을 강화하며 국정을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검찰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권력과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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