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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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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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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박근령 이사장에게 듣는 가족사·野 전대 컷오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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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2 관*자 조회수 293 |
| 최근 워싱턴에 있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보다 4계단이나 하락한 68위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언론 자유국’보다 낮은 단계인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정부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고, 워싱턴포스트 또한 “한국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 탄압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언론의 눈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언론과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소, 고발합니다. 현 정부 출범 3년도 안된 지금,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는 벌써 13건에 이릅니다. 전임 이명박 정권에서는 5년 동안 고작 7건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박대통령의 임기동안 얼마나 더 많은 소송건이 발생될 것인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후퇴하게 될 것인지 그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로 볼 때, 청와대가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했거나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이긴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란 두 개의 기적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었던 그 저력의 힘은 바로 자유란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 자유와 민주란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고 미국유수언론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떠받들고 있는 자유와 민주란 이 두 가치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이를 진정 우려하고 걱정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대신 이 비상시국에도 각하운운하며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면서 자신들의 입신양명의 정치에 매몰된 정치인은 보입니다.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요? 출세입니까? 그런 출세 많이 하십시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출세에 앞서 국민과 국가를 먼저 출세시키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자유의 파수꾼이어야지 자유의 파괴자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 없는 언론과 언론 없는 정부 중에서 선택하라면, 주저 없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유의 중요성, 그 자유의 소중함 가운데서도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한 역사적인 명언입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지금 이 역사적 명언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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