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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정윤회 문건 수사 파장·김정일 사망 3주기 앞둔 北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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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6 관*자 조회수 271 |
| 최근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과 땅콩 회항사건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국민상식에 맞지 않은 “일탈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정윤회보고서 내용은 “찌라시 수준이며, 문건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검찰을 향해 ‘찌라시 내용엔 별 상관하지 말고 보고서 유출수사나 열심히 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후, 한 야당의원이 공개한 검찰내부의 불만은 ”암담하다. 대통령이 미리 결론을 내 놓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란 말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3일 최 경위의 죽음으로 청와대가 수사지침에 이어 수사개입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한 경위를 회유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최 경위의 자살소식에 청와대가 내놓은 첫 공식멘트는 한 국민, 한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누구도 한 경위를 접촉하거나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는 최 경위 유서에 대한 반박성명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공직관을 갖고서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인지 말문이 막힙니다. 청와대는 최 경위를 정쟁의 대상인 적과 아로 구분해 보기 보다는 귀중한 한 생명, 소중한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직자로 봤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게 강자의 힘으로 약자들을 무시하고 회유한 의혹을 사고 있는 집단은 비단 청와대뿐이 아닙니다. 땅콩 회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돈 있는 재벌이라 해서 마치 회사 직원을 머슴 다루듯 비천하게 내려다보는 재벌들의 안하무인적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자가 왕이고,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왕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재벌은 착각하고 삽니다. 권력과 부를 만들어내는 힘은 유권자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런 한심한 세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당대 최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썩어 있는 유권무죄, 유전무죄의 사회를 하루빨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로 개조개혁해내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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