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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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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땅콩회항 사건 파장과 김정일의 후계지명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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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7 관*자 조회수 270 |
| 드디어 청와대의 문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내부로부터도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일만 터지면 검찰로 떠넘기다보니,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청와대 사건사고 뒤처리 하는 기관이냐는 식의 자조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체도 밝히기 어려운 사항들을 청와대 입맛에 맞도록 수사를 하라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 내부의 볼멘소리인 것입니다. 이는 곧 청와대 때문에 검찰이 객관적인 수사도 할 수 없고 그렇다보니까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높아진다는 불만의 표출인 것입니다. 청와대가 정치성 짙은 사건들을 줄줄이 검찰에 떠넘겨 면죄부를 받고 빠져나가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다 보니 검찰 신뢰도가 추락하고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및 문서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국민여론의 눈초리는 실제로 차갑습니다. 여론 63%이상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씨의 국정개입문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직결돼 있어서 그의 국정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밝혀진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직결되어있는 그를 어떻게 기소할 수 있을 것인지 검찰은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은 더 이상 청와대가 이런 복잡한 정치적 사안의 해소처로 자신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이런 불만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는 무슨 일만 터지면 검찰로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독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의 시녀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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