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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통진당 해산결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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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9 관*자 조회수 288 |
| 오늘은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을 선고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입니다. 이로써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한국정당사상 헌재의 결정에 의해 정당해산이 결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고,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통진당의 위협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통진당은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 속에서 태동되었지만, 헌재로부터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심판받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로 일으켜 세운 두 개의 핵심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와 민주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 속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경제기적과 정치기적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들과 싸워야 하고, 그 싸움으로부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도 지불할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자유와 더 큰 민주라는 가치에 기반한 더 큰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 줘야 할 역사적 소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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