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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김정은 리더십 문제와 문재인 당대표 출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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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0 관*자 조회수 250 |
|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중으로 남북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전격 제안했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통일부나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관합동기구인 통준위의 이름으로 남북회담을 제의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름으로 북측에 두 차례에 걸쳐 회담제의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8월11일에 김규현 국가안보실 차장의 이름으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고, 지난 10월 29일애는 북측 실세 3인방이 인천을 방문했을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면담을 제안했지만 두 번 모두 북한의 거부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또다시 국가안보실 이름으로 회담을 제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통일부 보다는 대통령 직속기구의 이름으로 회담을 제안해야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둘째,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지만, 그 선결조건인 5.24제재조치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및 금강산 관광중단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보수층의 여론 향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정부공식부처를 통해 남북대화를 주도한다는 위험부담을 피하면서 반민반관 성격의 통준위를 전면에 내세워 현재 꼬여 있는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어 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북측 또한 이번에 정부통로가 아닌 민간단체인 김대중 아태재단의 통로를 이용해서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준위가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 북측에 급작스런 회담제의를 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최악의 대화라 하더라도 최선의 대결이나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처럼 어떤 형식이든 대화는 대결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준비 없는 즉흥적 대화가 아니라, 항상 치밀한 전략적 대화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내년에 전략적 대화를 추구해야 할 이유는 김정은이 2015년을 ‘통일대전의 완성의 해’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략적 대화를 통해 김정은이 선포한 2015년 ‘통일대전 완성의 해’를 ‘통일대화 완성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대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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