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을 저지른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조치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을 낳게 만듭니다. 첫째, 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는 도중에, 그것도 남북한 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그 시점에 대북제재조치를 서둘러 단행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나아가는 데 제동을 걸기위한 외교적 선제조치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짙다는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문제를 놓고 보면 미국은 북한이 이를 포기할 때까지 대북압박정책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남북 간의 대화가 자칫 코너에 몰려 있는 북한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열어주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미국은 북한이 소니영화사에 대한 해킹을 저질렀다는 충분하고도 명확한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대북제재조치를 강행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확신한 이유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신시설에 대한 위성 도감청을 통해 결정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북통신시설에 대한 감청 수준은 소위 김정은과 측근들 간의 종이위에 나눈 필담을 제외하고는 북한내 통신시설을 이용한 통화내역은 모두 도,감청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선뜻 지지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남북간 화해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은 군사동맹인 한미간에 지금 북한을 보는 시각과 정책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간의 동맹적입장에서 본다면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균열상황을 북한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북한 당사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결이 아닌 대화를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간의 외교전선에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을 매끄럽게 추진해 나가려면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시켜 나가는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북대화는 어느 일국의 변주곡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가들의 합주곡이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변주곡의 외교가 아니라 합주곡의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