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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김무성 수첩내용 논란과 北 '한미훈련 중단'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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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관*자 조회수 266 |
| 우리정부가 매년 2월말 경에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올해는 3월 초로 약 1주일 정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금년 설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제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월 중순인 설 명절의 시기상, 2월말 예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판단결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이산가족 상봉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돼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되었던 훈련 스케줄이 이렇게 연기된 것인지에 대한 한미연합사의 해명은 아직 없습니다. 만일 연합훈련의 연기가 이산가족상봉 성사 때문이라면, 이는 한미안보동맹정책에 중대한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썩 좋은 정책결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북측이 명백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시점에 그 실시 일정을 연기했다면, 이는 우리정부가 북측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결국 북측으로 하여금 남한 당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오판을 갖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북측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군사적 차원에서 활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북한이 다음의 두 가지 외교적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시기를 놓고서 한미양국이 서로 보이지 않은 잠재적 갈등관계에 빠지게 되었고, 둘째는 악화일로의 북중관계를 일시에 다시 가까운 군사적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실을 북중양국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절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가져오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놓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결국 북한의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속셈, 군사적으로 버릴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계산, 군사적으로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속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복잡한 동북아 외교체스판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정부는 신중한 정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익의 제방에 구멍을 스스로 내는 정책결정의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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