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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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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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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김무성 수첩' 사건과 '野 토론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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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6 관*자 조회수 272 |
| 미국의 대북제재가 초강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초에 대북제재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지난 1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불법행동을 하는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까지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대북제재 금융강화법안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처럼 전 방위적으로 북한에 대한 초강수를 두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난해 11월 미국 소니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즉 사이버 테러공격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인들이 금기시하는 ‘9.11테러를 기억하라’며 영화상영관을 폭파시키겠다고까지 위협했고, 이에 미 행정부와 의회는 9.11 테러에 못지않은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중단 없는 핵공갈 정책입니다. 북한은 이미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핵탄두를 장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전방위 압박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중지에 대해서는 중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점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테러단체와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미국의 높은 우려입니다. 이는 미 공화당 테드 포 의원이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시리아, 이란, 북한의 영문 약자를 따서 SIK의 축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영어의 ‘역겨운’이란 말뜻을 연상시키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정치는 힘을 중시하는 공화당 매파들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미국은 세일가스를 개발하여 석유걱정 없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경제성장국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구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압박정책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정부와 남북대화와 한미공조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취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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