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이미지

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1/19 "대통령의 안보관 문제점과 野에 등 돌린 호남 민심"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5.01.19 관*자 조회수 286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두 개의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의 격랑이고, 다른 하나는 대결의 격랑이 그것입니다. 먼저 북한은 핵실험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3월 초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정부 또한 북측의 이런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외교부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백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을 배치했다고 중국관영통신을 통해 흘렸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배치의 목적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한미군사합동훈련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군사적 대결상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남북간, 북미간 대화의 물결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18일 싱가포르에서는 북미간의 고위급 접촉이 있었습니다. 북측에서는 리영호 외무성 부상,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유엔차석대사 등 쟁쟁한 외교전문가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보스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대북 대화파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국이 현직관료가 아닌 이들 전직관료들을 내세운 것은 매우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우리 정부도 반민반관의 성격을 띤 통일준비위원회란 이름으로 남북당국간 회담제의를 했던 것처럼, 미국도 지금 북측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반민반관인 이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타진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모두 정부의 공식라인을 파견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는 깊은 불신을 갖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정부의 공식라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한미양측의 합의된 대북대화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기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어 미국이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미국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남북 북미대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감으로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행하고 있는 대북 압력 제재정책을 완화시켜 체제안정을 이루겠다는 대화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5.24제재를 해제하면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 대화제의에,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다시는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대남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대북인도적 지원과 5.24제재해제 그리고 군사정치적 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는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남북한 간에 물밑접촉을 통해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할 남북대화의 골든타임이 오고 있습니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VOD상품이미지
  • VOD상품을 구매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VOD상품이미지
  • TV CHOSUN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