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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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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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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靑 특보단 효율성 논란과 野 전대 공방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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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6 관*자 조회수 267 |
| 지금 대한민국은 세금문제로 인해 국민들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물론이고 담배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연말 정산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한 경제학자의 학술논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지난 오히려 줄어든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소득세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누진과세를 대표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그 만큼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란 말이 대중화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장한 ‘증세 없는 복지’란 약속을 지키려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박 대통령은 2년 전에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양성화로 27조원,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4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 대통령의 계획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경기침체로 세수확보는 갈수록 힘들어진 반면에, 복지재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다시금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온갖 즉흥적인 세수미봉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확보방안들은 거의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서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늘고 있고, 이는 최근의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도 직결된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애초에 비현실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런 저런 세수확보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대선공약 때 내세웠던 정책보다 더 큰 비현실적인 정책들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대통령은 현실을 잃게 될 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잃게 되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난 대선 때 제시된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이제는 ‘정상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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