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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문재인 '호남총리론' 발언 파장과 정치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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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 관*자 조회수 262 |
| 27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초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2.6%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만약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박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기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째, 당청간의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의 일사불란한 국정운영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의 위상이 커지는 반면에 대통령 친위세력들의 권력입지는 빠른 속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레임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정부내각, 검찰권력을 비롯한 공권력이 이전처럼 청와대의 생각대로 잘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현재의 권력 보다는 미래의 권력에 줄을 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측근과 과거 실세들에 대한 감시감독에는 더욱 적극적일 것입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것입니다. 셋째, 이제 언론은 본격적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정보사냥에 나서게 되고, 과거에 저장해 뒀던 폭발성 있는 뉴스들도 서서히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비판 또한 더욱 강하고 매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그만큼 더 힘들 것입니다. 넷째,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당은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당과 대통령을 분리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에 대통령 스스로의 당적이탈이나 탈당요구가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차기 대권주자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언론과 국민의 눈길은 현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과 청와대, 차기 대권주자들과 현직대통령간의 권력 마찰과 충돌도 갈수록 커질지도 모릅니다. 박 대통령은 큰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대통령이 국정개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4월에는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을 완결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이 모든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국민에게 강요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겸허히 받들어 모시고 수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정체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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