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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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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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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B회고록 파동·與 원내대표 유승민 당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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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2 관*자 조회수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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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혼란스럽습니다. 연말정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중요한 정부정책이 며칠 사이에 줄줄이
변경되거나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어제 하겠다고 발표했던 정책도 여론이 나쁘게 흘러가면
오늘 중단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인지도 정확히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국정난맥이 빚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너무 대중인기영합주의, 포률리즘을
의식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일관된 국정철학의 부재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좌표, 국정지표가 무엇인지 국민입장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소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정철학의 빈곤함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이 내각과 당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과의 국정운영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정부하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얼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과 분위기속에서 어떻게 자율적 사고와 토론이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창조적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서 각료들이 가장 경직되어 있습니다.
넷째, 청와대와 정부내각에 별로 쓸 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는 작금의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정치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위 스핀닥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입각해서 국내외정세를 꿰뚫고 주변은 물론이고 세계정세의 흐름까지
내다보면서 대통령의 정책결정, 정세판단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명 전략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인사대탕평, 지역대화합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가려면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인사대탕평, 지역대화합,
국가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들로 전면 내각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란 말처럼 국민대통합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리더십의 핵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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