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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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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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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대 앞둔 野 위기 원인·靑 인사난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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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4 관*자 조회수 250 |
| 새누리당의 당권이 비박계로 넘어가면서 당청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공약을 폐기선언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을 주장했고 당정청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청관계도 여당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 대표의 발언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에 나온 것일까요? 불행히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상 정상적인 당청관계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내용은 최소한 하루 전에 청와대에 전달돼서 대통령의 주요정책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 대표의 대표연설은 이와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제동을 걸고 심지어 일부 정책들은 폐기선언을 해버리면서, 향후 국정은 당과 협의를 거쳐야만 진행될 수 있다는 마치 개선장군의 선전포고령과 같은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런 김 대표의 입장을 보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김 대표의 주장대로 댱청관계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국정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율은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피력에 당은 쏙 빠져있습니다. 김 대표의 주장과 생각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김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내용에 청와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당청관계는 지금 서로 숨죽이며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당 위에 청와대가 군림해야한다는 제왕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김 대표도 청와대를 향해 개선장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충돌했을 때, 국민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침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호의 국정안정이 침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국정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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