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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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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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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野 전대 룰 변경 파문·中 사드배치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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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5 관*자 조회수 279 |
|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3일 방한해서 한중국방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이 3번째이자, 9년 만에 이뤄진 중국국방부장의 방한은 지금 북중관계가 최악의 시점이라는 점, 북러간의 합동 군사훈련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 미국의 대북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월초에 한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합작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러합동군사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고고도 요격미사일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측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약화시키겠다는 중국 대한반도 외교정책과 일치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국에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첫째,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조치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배치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필요 없도록 중국이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먼저 포기시키거나 폐기시키는 선제적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서해 및 대남도발행위억제, 그리고 북한 붕괴시 중국의 한반도의 진입을 막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중관계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안보동맹을 기초로 해서 중국과도 군사정보교류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동맹문제나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우리의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의 군사전략을 언급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이 백두산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21을 배치하여 한반도를 사정거리안에 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한 바 없습니다. 그렇듯이 중국도 한반도 군사주권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한중간에는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하지만 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해야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군사주권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야 21세기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구동존이 이중구동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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