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2/6 "與 투톱 '靑 압박' 논란·野 전대 판세 분석" |
---|
2015.02.06 관*자 조회수 269 |
정부의 정책이 집행되어 현실화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추진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그 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이 무엇이고,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으며, 얼마나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국민 앞에 해야 합니다. 심지어 추진하려는 정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파생될 수 있다 부작용까지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보면 이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 그 누구도 국민 앞에 나와 현 정부정책에 대해서 격론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정부의 정책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로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의 정책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이해와 조율의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집권당조차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당과 국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낼 수 없고, 정책은 주어진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도 없으며, 국정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계급과 차별의 수직적 권위주의 시대에서 차별 없는 수평적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대통령의 출현도 이런 수평적 시대흐름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박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에 올려놓은 이 시대의 큰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수직적 리더십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규제완화는 골프금지령을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활성화를 위해 장차관과 수석들을 골프장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통활성화를 위해 국민들과의 토론과 공감의 장에 우선적으로 풀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