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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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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문재인 '朴대통령 맹공' 의도·北 '미사일 위협' 속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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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관*자 조회수 257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발언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초강경움직임과 3월초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때문에 북한의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지난 7일 우리 해군의 구형 초계함 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신형 스텔스 고속함을 공개하고, 신형 함대함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에는 동해상으로 5발의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 명절을 전후해서 성사되기를 기대했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불가능 해 보입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 보다는 대결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류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한반도는 다시금 미중간의 새로운 군사적 패권경쟁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방한한 창완취안 중국 국방장관은 한중국방장관회담에서 원래 의제에도 없었던 고고도미사일, 즉 사드문제를 제기하면서 주한미군기지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떠났습니다. 곧 이어서 어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을 찾았고,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이고 중국을 겨냥할 뜻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사드 배치문제를 두고 미중간의 치열한 군사적인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입장이 공개되어 관심을 끕니다. 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구상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무책임한 국가나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안보와 복지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심각한 위험인 북한 핵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 외교부가 매주 발행하는 학술지 ‘세계지식’ 최신호는 “김정은 시대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도 경제개선조치를 잇달아 시행한 덕분에 경제상황을 호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과 정책의 차이가 이렇게도 큽니다. 이런 미중 두 강대국이 지금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힘의 각축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정책과 정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봄은 기필코 찾아 와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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