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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이완구 임명동의안' 처리 전망과 정치권 증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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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1 관*자 조회수 277 |
| 21세기 과거의 대한민국 국가틀을 21세기 오늘과 내일의 국가틀로 바꾸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국정 어젠다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지, 둘째는 개헌, 셋째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복지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문제는 현재 청와대와 여야 간에도 명확한 각자의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지리한 정치적 공방만 일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창출해야할 복지문제가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쟁 속에는 국민도, 국익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정파적 이익과 근시안적인 정략만이 난무해 보입니다. 이 복지문제를 새로운 국가틀을 개조하는 국가개조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마련하여 얼굴을 맞대야 합니다. 청와대는 우선 분명한 정부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증세없는 복지인지, 증세있는 복지인지. 증세없는 복지라면, 증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선택적 복지인지, 정부의 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는 어떤 복지 증세안이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정책인지 그 합의점을 찾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복지증세문제를 정쟁의 이슈로만 다루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합니다. 그것이 곧 20세기 과거의 대한민국 국가틀을 21세기 오늘과 내일의 새로운 국가틀로 개조개혁해 내는 첫 번째 국정 어젠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야정치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국가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복지와 증세문제를 떠들면서 허송세월을 할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국가와 쓰러져가는 국민을 일으켜 세우고 보듬는 국가재창조 작업에 매진해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틀 속에 21세기 일류국가로 비약해야합니다. 복지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국가의 뼈대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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