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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여야, '이완구 임명동의안' 대치와 김여정 결혼설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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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2 관*자 조회수 280 |
| 한미간의 최대현안인 고고도미사일, 즉 사드 배치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잠재적 갈등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중국정부를 의식해서인지 사드문제는 한미간에 논의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존 커비 미 국방부대변인이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의 이 발언은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간의 공식협의가 없었다는 한미양국정부의 기존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커다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프 폴 미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한국내에서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부지 조사를 마친 만큼 사드문제를 한국과 비공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미국 관리들의 발언이 전달되는 순간 서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도, 논의한 적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온 우리정부는 갑작스런 미국측의 발언으로 국민과 중국을 속이는 거짓말을 해 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발언들을 내놓은 것일까요? 박근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미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이제는 사드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한 단계적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미국측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불편해도 이렇게까지 불편할까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지난 9일, 오는 5월 러시아의 70주년 전승절 행사의 박근혜대통령의 참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한미관계가 지금 속이 뒤틀려도 이만 저만 뒤틀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주권침해라는 인식을 동맹국 한국에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외교적 자주권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 또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무례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반미감정을 촉발시키는 동맹외교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박대통령의 외교 또한 미국과 중국을 다 놓치는 지금 국익 마이너스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한미관계가 박정희 카터시대처럼 최악의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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