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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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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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JP상가 조문 후일담·문재인-박원순 회동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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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3 관*자 조회수 282 |
| 국회와 정부는 올 1월부터 2500원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렸습니다. 담배세를 2000원이나 인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담배세 인상 목적을 ‘국민 건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세가 인상된 지 2개월도 채 못돼서 여야 정치인들은 저가 담배 도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합작해서 추진했던 담배세 인상이 얼마나 졸속정책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담배세 인상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한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점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정치권은 이들의 불만을 달래고 표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저가담배 도입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무시행위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건강은 갈수록 악화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니코틴 필터도 없는 질 낮은 저가담배를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마구 피우도록 해서 이들의 건강을 얼마나 악화시킬 작정입니까? 또 이들의 악화된 건강을 치료하는 비용을 복지예산에서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라도 했습니까? 세상에 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민건강이야 망가지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다는 정치인들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정치인들이 왜 지금 최고의 국민혐오집단으로 전락했는지 실감케 하는 부분입니다. 최고의 정치, 최선의 정책이라야 인류국가와 인류국민이 탄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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