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강 前 장관의 발언은 지난 大選 전 한 정책토론회에서
범야권 입장에서 원론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어떻게 같은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곁가지다.
유승민 의원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해 6월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청
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
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
대로 넘길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수 있
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뜻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 글자
한 자 수정하여 합의안이라며 넘겼다. 예고한대로 박 대통령
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무슨 이따위 입법활동이 있는가? 그 중심에 유승민 원내대
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새누리당에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또 한 가지.
유 의원은 외교부 장관을 국회에 불러놓고 대정부 질문이랍
시고 '청와대 얼라' 운운했다. 대통령을 아랫사람 여기듯얕보
는 태도다. 대한민국 어느 누가 대통령 자리에 있더라도 이
말을 듣고 화 안 날 사람 있겠는가?
더군다나 자신이 오래 전부터 뒤를 봐 줘 여당의 원내대표
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인 자신을 '얼라들 데
리고 노는 유아원 원장'쯤으로 비하하는데 평상심을 유지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마치 왜 부처가 되지 못하느냐고 힐난하는 격 아닌가?
거기다 不要不急(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 인구 100만 도시
광주에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의 '예술의 전당'보다 훨씬큰
규모의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짓겠다며 관련법을 합의해
줬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무려 5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어떻
게든 증세 없는 복지 구현을 위해 머리를 짜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비아냥거리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어찌 격노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언론은 왜 이런 문제들은 덮고 유승민을 소신정치인으로만
묘사하고 있는가? 유승민은 소신을 말하기 전에 양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도 마찬가지!
2016. 04. 12.(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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