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요구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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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배*숙 조회수 494 |
바로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높은 연봉, 출판기념회로 후원금 모금, 많은 보좌진...등등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죠. 나는 상호견제라는 차원에서 상시청문회 개최에 찬성하지만 (특히,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폐쇄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시점이라면..),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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