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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5 16 혁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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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최*숙 조회수 411

5 16 군사혁명으로 인해

진해에서 해군대령이였던 우리친척은

철도자살해서 죽고 아버진 그분 보호하느라

당시 대구 경찰서장인 친척분과 원수지고

칼부림까지 하다 결국엔 국토개발단에18살에 끌려가

대빵을 하셨죠...그바람에 9년 이상을 감시받고 살았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6개월을 숨어지내다 박정희대통령과

만주군관학교 동기였던 분은 자살을 하시기전

박정희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이니 원망말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잠든사이 대구역전으로가 자살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원망할라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박정희대통령께서

바른판단을 하셨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제가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겠습니까?

 

민주주의 절차상

4 19의거는 모든 민주적 절차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3 15부정선거를 헌법상의 절차대로 입법,사법,행정이 바로 잡으려고

했어야 하지만 그당시 수수방관했고 최후적으로 국민저항권에 의한

4 19는 최후의 민주적 절차였던 것이죠...

 

문제는 4 19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민 권력의 정당성을

뜻하는데 장면정권은 간접민주주의에 의한 의회 권력으로의

복귀를 뜻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과의 계약인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였죠...

 

고로

장면정권이 들어서면 국민은 절대로 불법적 폭력시위를 해선

안됩니다...좌파들은 그당시 폭력시위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였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이며 예상이지

현실을 바르게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고착화 된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역사를 보더라도 민주주의 사상이 아닌 투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서 일어나는데도 오늘날

5 18 이후 고착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치인들이 투쟁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한지는 불과 2년도 안됩니다.

지난 총선 1년전만 해도 박지원이도 정치투쟁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했었죠...

 

나비효과인지 제가 투쟁정치의 부당성을 떠들고 난 이후 투쟁정치란

표현이 안나오는것이 신기할 따릅입니다...

 

아무튼 우연이라 치고

적어도 좌파들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투쟁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죠...이를 볼때 4 19이후 폭력시위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가정은 터무니없는 예상일 뿐이죠.

 

4 19 이후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시위대를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시위대는 자신들이 4 19의 주동세력이기에 4 19 이후의

시위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음에도 정부는 방치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3 15 부정선거를 수수방관하여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린것이라면 장면정부는 시위대를 수수방관하여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 19라는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절차의 최후의 보루였고

더이상 민주적 절차는 남아있지 않았기에 이미 국민저항권은

상실된 것이죠...

 

만일

3 15 부정선거 이후 국민저항권이란 절차를 무시하고 5 16이

일어났다면 5 16은 정당성을 주장할수가 없습니다.

허나 4 19라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절차를 거친 이후

장면정권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여 불법 폭력시위를

수수방관 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4 19 주체세력임을 강조하며 직접 민주주의식의

시위 및 정치행위를 일삼았기에 이는 의회권력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여 간접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음을 뜻하기에

장면정권을 두둔할 명분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좌파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 보십시요...

시위대들이 여러 곳에서 시위를 하며 폭력과 불법시위를 벌이고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할때 시민의 안전과 인권과 권리를 내동댕이

친 정부라며 당연히 그런정부를 그냥두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정부로서의 자격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헌데

언론과 좌파들은 끝까지 5 16당시 의회가 이미 존재했기에

5 16은 나쁘고 쿠데타라며 배척하죠...이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이며 이런 발언이 요설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는 당연히 국민저항권에 의해 처단할수

있는데도 투쟁을 합리화 하기 위해 민주주의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되지 않기에 독재를 심판할수 없고

그래서 투쟁을 할수밖에 없다라고 좌파들은 말했죠...

 

이것들이 그러다

세월이 흐르자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같다라고 또 개-소리를 합니다.

왜 그런소릴 할까요? 민주주의에서 독재를 심판할수 없으려면

애초에 국민저항권이란 것이 없어야 합니다...그래야 순수하게

투쟁이 합리화가 되죠...결국 국민저항권으로 얼마든지 독재를

심판할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니까 또 말을

바꾸어 투쟁과 국민저항권이 같다라고 국민을 속였죠...

 

이는 조지오웰의 동물동장에서 비유한 돼지들의 비열한 수법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특성이고 영악한 좌파들은 그들의 본성 그대로

말과 논리를 변화시켜가며 자신들을 합리화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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