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이나 김유정 같은 사람들이 문제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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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최*숙 조회수 517 |
본인들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으나 정두언이나 김유정같은 사람들에 의해 항상 인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외환위기 시절 보수가 보수정당을 지지했고 김영삼정부때 외환위기가 왔으니 결국 외환위기는 보수탓이다라고 해서 당시 보수 분들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었죠...
그런데 내막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당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한국은 농업개방,산업 개방,금융서비스 개방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한국으로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경쟁력,산업경쟁력,금융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의 양대산맥인 김영삼은 당시 여당을 장악하였고 여야가 모두 운동권의 거두들에게 떨어지자 그들은 당당히 정치가 민주화 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그리고 경제도 민주화 되었으니 경제도 민주화 하자라고 합의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 였고 이는 보수들과 합의 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권 세력끼리의 합의 였으며 굳이 보수라고 한다면 민주계 정치보수인 김영삼과 민주계 정치중도적 진보인 김대중과의 합의였죠... 경제민주화는 보수정책이 아니며 진보정책이였기에 산업화를 이룬 보수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었죠...
김영삼과 김대중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개방압력 때문에 농업,산업,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민주화,기업민주화,금융민주화,노조민주화 등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폈죠.
농업의 시설 및 기계화로 농촌 빚더미... 기업민주화로 문어발식 기업확장... 노조민주화로 근로자간 양극화...
등등 경쟁력 상향은 커녕 오히려 부실화를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농업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맞지만 늘어난 생산량만큼 시장이 확장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식량안보를 통해 농업을 적극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아 국내에서 빚지고 고사 했던 것입니다...그당시 이후 농업민주화 후유증으로 농약 마시거나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들이 광주에서 숨진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많다는 사실... 그당시 시골 동네마다 빚지고 농민이 자살하지 않은 동네 거의 없죠...
아무튼 외환위기는 경제민주화라는 국가경제정책 이후 왔고 그바람에 비정규직과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진 것인데 국가위기의 공동주범들이 영웅이 되고 엉뚱한 보수들을 욕을했던 것이며 그당시 아무도 언론과 정치인들이 옳바로 말하는이 없고 현재도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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