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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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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이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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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최*숙 조회수 405

과거 5 18의 정당성을 주장할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기에

필요악으로 투쟁을 할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이며

국민저항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죠...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폭력이 용납될수 없다면

국민저항권이 있을수 없으며 헌법에 4 19가 명시될수 없죠...

 

결국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폭력은 민주주의 절차상 헌법적 가치가

무너졌을시 최후적으로 정당성을 지니며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그것이 바로 국민저항권이며 이는 민주주의 이론상

족보가 있는 말입니다...

 

허나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투쟁과 민주주의 사상의 국민저항권이 같다는 말은

개족보이며 사상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국민저항권으로 독재를 심판할수 있었으나

좌파들이 국민을 속여 투쟁을 합리화 했죠...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투쟁을 합리화 해서

정치투쟁을 일반화 시켰죠...투쟁을 부정하는 좌파는 없으나

투쟁과 국민저항권이 같다는 말도 안되는 국민세뇌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3 15 부정선거가 나서 4 19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3 15 부정선거를 헌법기관인 정부도.정치도,법도 보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 더이상 헌법적 기차를 지닌 기관들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을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저항권이 발동되어 4 19가 의거인 것이죠...

 

허나

박근혜 정부 초기 부정선거라며 투쟁꾼들은 어찌했죠...?

정치적  해결,정부적 해결,법적 해결을 전부 불신하며

천호선 왈 투쟁은 국민저항권이다라고 선동하며 헌법적 가치보다

먼저 일어나 잘못된 인식으로 선동질을 했던 것입니다...

 

항상 투쟁은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가치와 절차 이후 최후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어떤 좌파는 투쟁도 최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론상 맞죠...봉건 시대 혹은 왕조 시대때 최후적으로 사용했고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내에서 최후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투쟁은 봉건체제 붕괴가 목적이고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똑같이 최후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혀 성격상 다르죠...

 

인식을 바로 살때

5 18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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